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시 도남동에 대한 분구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동수 의원은 오늘 열린 도정질문에서 도남동은 과거 인구수 부족으로 이도2동에 편입됐지만 최근 인구가 1만 6천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법정동에서 별도 행정동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주민 인식 상황을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한 판단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을 대상으로 한 첫 도정질문이 마무리 된 가운데 내일(23일)부터는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문이 시작됩니다.
교육행정 질문 첫 날인 내일은 모두 6명의 의원이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의에 나섭니다.
새로운 교육감 취임에 따른 IB 교육 추진 문제를 비롯해 지연되고 있는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 논란, 김광수 교육감의 국제학교 신설 공약, 영어도시 내 국제학교 정원 확대 요청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이 어떤 답변을 내놓고 방향성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제주방송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교육행정 질문 실황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와 정부의 연결 역할을 맡아오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이 세종시와 통합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조직개편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지원단과 세종시지원단을 통합하며 당초 29명 이었던 인력을 6명 줄어든 23명으로 감축했습니다.
이와함께 제주지원단의 상위조직인 지원위원회도 통폐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일 6백여개 정부 위원회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하기로 한데 따른 겁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뉴스 이면의 이야기를 전하는 금요일 코너 픽입니다.
이번주는 도정질문 기간 인상 깊었던 장면들 픽 해봤습니다.
#시간이 모자라
첫번째 픽은 시간 조절에 실패한 초선 의원들 모습인데요.
일문 일답에 주어진 시간은 40분.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가 봅니다.
- 강경문 의원
- 지루한듯 위로 향하는 시선
- 점점 불안한지 손을 주무르고
- 결국 꺼낸 한마디
"지사님, 지사님, 지사님, 제가 원했던 답은 그게 아니고..."
"시간이 모자라서..."
- 답변하는 오 지사
- 강상수 의원, 발언을 끊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한데 지사님 말이 많으셔가지고..."
- 다시 시작된 답변
- 그런데... 또?
"지사님, 지사님, 지사님. 제가 1분 30초 밖에 안남아가지고..."
다음엔 답변 시간까지 잘 안배하셔서 멋지게 질문 하시길 바랍니다.
#소통 오류
두번째 픽한 장면은 소통 오류가 발생했던 모습입니다.
TV와는 다르게 의회 본회의장 스피커 볼륨이 좀 낮았나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해프닝 나왔습니다.
- 김경학 의장
"지사님이 부드러워서 그런지 말씀이 잘 안들려..."
(웅성웅성)
"아 질문자 소리도 잘 안들려요?"
- 다음날까지 상황이 이어졌는지...
- 소통오류 발생
- 이승아 의원
"최근 상 받으신 적 있어요?"
오영훈 지사
"산?"
"네 상!"
"저는 주로 한라산"
"산 말고 상!"
(하하하하)
#균형발전 거부?
세번째 픽은 다소 의외의 장면 골라봤는데요.
감사위원회 건물이 서귀포에 있는데 피감 기관이 많은 제주시로 옮겨야 한다 이런 주장 나왔습니다.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없어? 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균형발전? 그럼 의회도 서귀포로 옮겨불지"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의가 끝나고...
김경학 의장
"방금 말씀하신 의회 서귀포 분원 논의는 진전시킬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정엽 의원은 감사위원회 건물이 있는 대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서귀포시청 본청 일부 부서를 본인의 지역구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로 옮겨간 감사위원회를 오히려 내보내자고 하니 아이러니 합니다.
#도정질문 딴짓
마지막 픽은 도정질문 뒷모습입니다.
저희 카메라가 도정질문하는 의원들만 찍은 건 아닙니다.
본회의장 안에 다른 의원들의 모습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 도정질문 시작됐지만 곳곳 빈 자리
- 의원들도 점점 지쳐가는지
- 신발 벗고 발 주무르고
-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OOO의원님 눈 뜨세요!"
"하하하하"
- 인증샷도 찍어주고
- 밀린 메세지 답장도 하고
- 웹서핑은 기본
-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확인도 해보고
- 주식 관련 기사 검색도
국회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에서도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집니다.
제주도가 도내 교량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전체 136개 교량 가운데 일반교량 60곳 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량 시설물 부위별 손상과 결함 여부,
교량 주변 위해요인,
배수구 퇴적물과 통수지장물 등입니다.
제주도는
결함 사항에 대해 보수가 가능할 경우 즉시 보수하고,
바로 조치가 어려운 경우 계획을 수립한 후 보수할 방침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장기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 지사는 오늘(23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김대진 의원의 우회도로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설 부지는 교육청과 TF를 구성해 협의하고 있고 이설 기관이 선정돼 규모가 정해지면 대체부지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부지 마련과 조기 기관 이설 등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5대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공모가 마감된 가운데 도내외 공공기관장과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출신 등 모두 5명이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명의 복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제5대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의 임기는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2년 입니다.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교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집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도민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의 외부인 투자에 의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외부인 투자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개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시 지역의 한 빈집입니다.
기간도 꽤 지난 것으로 보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탈선 장소로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빈집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빈집은 3만 5,000호.
2016년과 비교해 1만 3천호, 63.5% 증가했습니다.
전국 빈집증가율 3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제주지역 주택수 대비 빈집 비율은 14.2%.
전남의 15.5%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제주지역 빈집 가운데 10년 이내에 지어진 곳은 전체의 48%인 1만 6천 900호.
세종시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빈집과 더불어 준공 후 악성 미분양 주택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92.6%로 전국 평균인 42%에 비해 갑절 이상 높았습니다.
이처럼 빈집과 미분양 주택 등 활용되지 않는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제주지역의 세대 당 가계대출금액 증가율은 235%로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이로 인해 주택구입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외부인 투자에 의해 제주 부동산 시장 교란 현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꺼내들고 있지만 실제 제주지역의 경우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제주도가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한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의 파급효과에 따른 용역 결과입니다.
<고성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 책임 연구원>
"제주도에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라는 일반적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이 제주에는 맞는게 아니었던 걸로..."
이에 따라 용역진은 외부인 투자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투기 또는 빈집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세금 혜택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주주택개발공사를 설립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원도심을 적정밀도로의 개발 유도를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안정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도정질문에서 교육의원 폐지에 대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제2공항에 대한 오영훈 지사의 입장이 취임 전후로 바뀌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사흘째 도정질문에선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자치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고의숙 교육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결정된 것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것이라며 다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오영훈 지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와 관련되어서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오 지사는 교육의원 존폐의 문제는 다른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이미 법률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논쟁을 하는 것이 분권의 모델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원 또는 교육위원회가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기에 덧붙여 고 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도 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입장을 물었고 오 지사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이 포괄적 권한이양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포함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오 지사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다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은 오 지사가 취임 전후로 제2공항에 대한 견해와 발언이 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하영 / 제주도의원>
"제2공항과 관련해 국토부의 사업에 제주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모른 척하는 지사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당선인 때와 취임 후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며 제2공항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제가 당시 당선자 신분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 이 문제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만남이 기대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되지 않았고..."
후보시절 공약했던 제주칼호텔 공공매입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요구에는 호텔이 당초 예상보다 230억여 원 늘어난 950억 원에 민간업체에 매각됐고 그 과정에서 고용승계 문제 등은 대부분 해결됐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일부 도의원들은 질의 시간 대부분을 지역 민원 해결에 할애하며 도정을 향한 날 선 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