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공기업인 JDC가 특혜성 사내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JD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는 지난해 연리 1%대 주택자금과 1.5%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무이자 학자금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상환 기간도 최장 15년 이며 이를 통해 현재 30억 원 가량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박탈감이 클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어르신 건강 놀이터 '놀팟'을 개장했습니다.
놀팟은 서귀포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입니다.
서귀포시 문부공원과 제석공원, 삼다체육공원 등에 조성됐고 저강도 야외운동기구와 휴게시설 등이 설치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조성된 운동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운동지도 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늘 논평을 내고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갈등과 관련해
오영훈 도정이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법 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한과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허가권 등 명확한 권한이 있지만
오영훈 도정이
입장 정리를 못하고
미온적이고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제주도와
추자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이용하려는 외국투자사들에게
추자도 앞바다를
시험장으로
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도 앞바다 한 가운데에 도내 최초의 전망대 설치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도해양도립공원 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해중전망대의 높이는 23.5미터이며 물고기와 산호초 관람, 해녀들의 물질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사업은 이미 건축허가에 이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승인이 완료돼 착공 신고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로 오는 2025년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도내외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8월말 기준으로 35억 1천 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같은 추징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추징 15억 300만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추징 12억 3천 400만원,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6억 9천 400만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올해말까지 1차적으로 23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가 코로나19와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재산기준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취약계층에도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 지원되고 생계비 지원 단가도 인상됩니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약자를 지원하는 바우처택시가 지난 6월 도입된 이후 이용객들의 평균 대기 시간이 10분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 평균 대기 시간은 지난해 평균 28분에서 올해 7~8월 평균 19분으로 9분 단축됐고 30분 이내 탑승률은 66.3%에서 80.5%로 높아졌습니다.
이용자는 지난해 월평균 2만 3천 4백건에서 올해는 2만 9천여 건으로 20% 가량 늘어났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책정된 교통약자 요금만 지불하고 택시기사에게 추가 요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지난해 6월 처음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회의 첫 도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오영훈 지사의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지 발언이 쟁점이 됐습니다.
오 지사는 일부 발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비전 폐지가 아닌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도정질문 마지막 날,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가 언급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폐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은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오영훈 지사의 의지만으로 폐기된다면 각종 정책사업의 중단으로 사회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혼란이 예상되는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 결정에 도민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원화자 / 제주도의원>
"제주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수립한 지 6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또한 폐기하고 국제자유도시를 대신하여 새로운 비전을 또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국제자유도시를 대신할 새로운 제주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는 당시 본인의 답변을 일부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로 이해한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1990년대에 구상하고 2002년에 시작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2030년에도 고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비전 수정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법도 우리 국민이 원한다면 또 도민이 원한다면 변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법률도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도민 공감대 속에서..."
민선 8기 도정을 대상으로 한 첫 도정질문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2명의 도의원이 나서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인사 논란과 행정체제 개편, 제2공항 등 질의내용이 반복되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민감한 현안 등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다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지역구 챙기기 질의에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 역시 도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주요 쟁점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약인 15분 도시와 관련해 행정서비스도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장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봉직 의원은 오늘 열린 도정질문에서 읍면 지역은 행정구역이 넒어 문화, 복지 서비스뿐 아니라 필수적인 행정서비스 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이동민원실을 출장소로 격상하고 추가로 설치해 처리업무 확대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출장소 설치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이동민원실 역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