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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여성 감금·폭행 중국인 징역 확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0.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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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직원을 사칭해 여성을 감금 폭행하고 상습 추행한 중국인들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과 10년을 받은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출입국 공무원이라고 속인 뒤 중국인 여성을 감금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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