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이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한 지 두달이 다 돼 가고 있고 막대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무슨 이유인지 늑장을 부리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

그리고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하고 무려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까지 확보하며 본격적인 일정을 추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한 지 두달이 다 돼 가고 있지만 관련 용역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기초인 과업지시서 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든 의회든 아직도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의원들은 양 행정시 체계로 바뀐지 16년이 흐른 만큼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서비스 등의 불편 이유를 면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도의회가 공무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패널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과거 4개 시,군 체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답했고

44.4%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진 현재 수준인 2개의 기초자치단체 수가 적정하다고 답했다며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원>
"도민참여단 300명을 통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15억 연구용역비면 전수조사에 가까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저는 더 의미 있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도민 여론과 도정이 원하는 답이 달라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수 / 제주도의원>
"2011년 이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도정이) 만들어 놓고서 지금 도민들이 아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추후에 실시한다는 게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조상범 /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여론조사가 한 번에 그칠 건 아니고요. 중간 이후에 한다고 한 게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게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부분들이 나와 버리면... 어떤 염두에 둬서 하거나 미리 결과를 예단해서 한
그런 의논은 없었습니다."

오는 2024년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을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개편이 출발부터 삐걱대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