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신고수리 집행정지를 신청한 임차인 가운데 175명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은 정상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문제 제기한 감정평가의 부당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행정소송과 상관 없이 만기 분양 전환에 대비해 임차인들에 대한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인 제2공항이 최근 국감을 통해 다시 수면위로 오르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짓게 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며칠 남지 않은 이달말에 끝날 예정으로 그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용역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깜깜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영훈 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간 면담 역시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제주 제2공항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짓게 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이 오는 31일 마무리 됩니다.
이미 두차례 연기돼 논란을 빚었지만 국토부는 더 이상 연기는 없다며 31일 결론을 낼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다시 공항 추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되지만 반대로 보완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제2공항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이번 결정에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역안이 제대로 공개되겠느냐 하는 논란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고 원희룡 장관은 내부 협의와 절차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국회의원>
"제주도 공개검증 여부는 정무적 판단의 문제고 권한 가진 사람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쇼."
<원희룡 / 국토교통부장관>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식 논의해 본 바가 없는데요. 실무부서와 환경부와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국회의원>
"도민들이 공개검증 원하면 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 국토교통부장관>
"그니까 그 과연 근거 규정이나 절차가 어떤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국토부는 KCTV와의 전화통화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절차상 환경부, 기재부와의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제주도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부서와 모든 협의가 완료되고 제2공항 기본 계획 고시 전에 지자체와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과가 공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제주도가 최근 국토부를 찾아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증은 고사하고 공개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오영훈 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간 면담 역시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돼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깜깜이로 전락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당초 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이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한 지 두달이 다 돼 가고 있고 막대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무슨 이유인지 늑장을 부리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
그리고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하고 무려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까지 확보하며 본격적인 일정을 추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한 지 두달이 다 돼 가고 있지만 관련 용역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기초인 과업지시서 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든 의회든 아직도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의원들은 양 행정시 체계로 바뀐지 16년이 흐른 만큼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서비스 등의 불편 이유를 면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도의회가 공무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패널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과거 4개 시,군 체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답했고
44.4%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진 현재 수준인 2개의 기초자치단체 수가 적정하다고 답했다며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원>
"도민참여단 300명을 통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15억 연구용역비면 전수조사에 가까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저는 더 의미 있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도민 여론과 도정이 원하는 답이 달라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수 / 제주도의원>
"2011년 이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도정이) 만들어 놓고서 지금 도민들이 아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추후에 실시한다는 게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조상범 /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여론조사가 한 번에 그칠 건 아니고요. 중간 이후에 한다고 한 게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게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부분들이 나와 버리면... 어떤 염두에 둬서 하거나 미리 결과를 예단해서 한
그런 의논은 없었습니다."
오는 2024년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을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개편이 출발부터 삐걱대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다음달 예정된 제주 - 일본 직항 노선 재개를 앞두고 일본 현지에서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 지사는 오늘(24일) 일본 도코에서 일본여행업협회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관광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와 오사카 직항을 시작으로 후쿠오카와 도쿄 등으로 직항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며 4.3 역사 체험과 드라마.영화 촬영지, 워케이션 성지 등 제주의 매력을 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여행업협회측도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한 개별 여행객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제주의 새로운 매력 상품을 개발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주시가 3년 전 교통약자를 위해 신호를 대기하는 동안 잠시 쉴 수 있는 노란색의 '장수의자'를 곳곳에 설치했는데요.
그런데 이 장수의자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등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최근 소리소문없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아라동 한 횡단보도입니다.
노년층 등 교통약자 보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제주시는 3년 전 이곳에 노란색 장수의자를 설치했습니다.
몸이 좋은 않은 어르신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쉬면서 무단횡단 등 보행사고 위험을 예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수의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수의자가 차도 옆에 설치돼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짧은 시간에 앉았다 일어서는게 더 번거로워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길호 / 제주시 아라동>
"(장수의자) 본 적은 있는데 앉아보지는 못했어요. 신호가 앉아가지고 일어서는 데 너무 짧아서 앉아보질 않았어요."
제주시내 또 다른 횡단보도도 상황은 마찬가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장수의자가 철거됐습니다.
<김지우 기자>
"최근까지 장수의자가 설치됐던 곳입니다. 차도와 등을 지고 앉아야 돼 빠르게 달리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돼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9년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 50곳에 장수의자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장수의자는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신호기에 설치돼 비가 내릴 경우 감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모두 철거됐습니다.
제주시는 장수의자를 설치한 결과 안전 문제 등으로 효율성과 사용 빈도가 떨어져 부득이하게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장수의자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3년 만에 철거되면서 탁상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제주시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와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내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재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충전시설이나 구역을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 방해행위 위반이 확인되면 2회 경고 후 3회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현재까지 2천200여 건을 단속했습니다.
제주시가 다음달 4일까지 제주항과 한림항을 중심으로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업전 항해 통신장비 등의 정비와 구명동의 상시 착용,
해양사고 발생시 수난구호 참여 지도와
동절기 난방용품, 취사용 가스에 대한 안전 점검 여부 등입니다.
이와 함께 기상변화가 많은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무리한 조업과 단독 조업에 대한 안전 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주시 서부지역에 이어 동부지역에도 축산차량 전용
거점소독센터가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구좌 김녕 지역에
사업비 8억여 원을 투입해
세척과 소독 시설 등을 갖춘 동부거점소독센터를 설치해
오는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축산관계 차량을 운행할 경우
조류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악성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축산농가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민선 8기 도정과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갑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24일) 제주도청 특별자치행정국과 제주 4.3 평화재단을 대상으로 4.3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행정체계 개편 같은 도정 현안을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도청 보건복지여성국과 성평등정책관,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KCTV 제주방송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오전 10시부터 생중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