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로 전환할 경우 한 대에 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규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시설 가운데 통학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LPG로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접수는 다음달 14일까지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논평을 내고 제2공항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의 오락가락 물타기 행보로 도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오 지사는 2공항에 대한 진심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예산 정책협의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2공항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말을 꺼낸적이 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두루뭉술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장관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언론에 자주 흘리며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면담 의사를 누구를 통해 전달했는지 자세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가 항만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내 무역항에 안전점검관을 배치합니다.
우선 다음달부터 제주항에 안전점검관 1명이 근무를 시작하며 서귀포항은 내년부터 인력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과 이행 여부 확인, 시정조치 업무 등을 맡아 항만 안전을 총괄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수도법이 개정돼 수도요금 감면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적극적이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라며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수도법이 개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수도법 규정에 따라 각 지역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감면률 등을 조례로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됐지만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10년이 넘도록 제주의 취약계층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제주에서 2만 3천 800여 명의 취약계층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 이후 기간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지 않은 곳은 제주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은 제주도의 소극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는 그렇게 적극적이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수도요금 감면하는 부분 10여 년 동안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조례 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섭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법제심사를 요청한 결과 사회복지 기초생활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더니 이게 1년에 딱 한 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30일까지 이런 협의를 접수받아서..."
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요금 감면 근거가 마련돼 있었지만 제주도의 소극행정으로 10년이 넘는 시간이 허무하게 흘러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예산 부족으로 중단했던 탐나는전 할인발행을 재개합니다.
발행규모는 788억원으로 개인당 구매한도는 30만원이며 카드 충전과 지류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1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탐나는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적용되는 5~10%의 현장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주도는 카드 사용이 익숙치 않은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까지 할인발행에 포함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8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제주은행과 제민신협, 람정제주개발, 서귀포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비롯해 도내 금융과 호텔, IT, 관광업계 등 45개 기업과 23개 기관이 참여해 200 여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구직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취업 관련 서류를 지참해 희망기업에서 면접을 보면 됩니다.
제주도는 부대행사로 인공지능 면접과 입사서류 작성 컨설팅, 직업 상담, 성격유형검사 등 취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상장기업 20개 육성과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과 기업간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 상장 주관기관인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본부, 지역은행 등 10개 기관과 상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된 상장희망기업 24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역량진단을 진행중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7년 긴급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안심부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이용되지 않으면서 무용지물 신세로 전락했는데요.
수년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으나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행정의 개선 의지에도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에 설치된 안심부스입니다.
범죄 등 위급 상황에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시가 지난 2017년 설치했습니다.
부스에 들어가 스위치를 누르면 출입문이 닫히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동시에 CCTV가 녹화되고 경찰관이 긴급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지우 기자>
"설치된 지 5년이 지난 이 안심부스는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이용된 적이 없습니다."
제주시청 대학로에 조성된 안심부스입니다.
이곳 역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안심부스 두 곳 모두 제주시가 지정한 치안 위험지역에 설치됐지만 정작 시민들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번화가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차선영 / 제주시 용담동>
"저는 여기 계속 지나다니는데 이게 있는 줄도 잘 몰랐어요. 만약 이게 있다면 외진 곳, 저희도 무서운 골목길 쪽에 설치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안심부스의 실효성은 지난 2019년 도의회 예산심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행정당국은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돼있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5년 넘게 이용실적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결국 안심부스는 무용지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제주시는 매월 정비 점검을 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동에 배포하고 있다며 이동 또는 철거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효성 논란에도 제주시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안일한 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영상디자인: 소기훈)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인 A씨를 기부행위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5월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 단체의 여행모임에 개인 명의로 현금 30만원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나 농협조합법 등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내년 조합장 선거 뿐 아니라 오는 12월 실시되는 제주도체육회 선거와 관련해서도 금품행위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