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지사가 4.3 희생자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을 건의했습니다.
오 지사는 오늘(21일) 오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고령의 4.3 희생자와 유족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보상금 지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차원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연간 1천500만명 관광객 방문에 따른 폐기물과 상하수도 처리시설, 도로, 교통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모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도민이 떠안고 있고 아름다운 생태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시급한 만큼 관심을 건의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오름 정상부 자연경관 조망과 산불예방을 위한 조망권 정비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투입해 4개 오름에서 5.4ha에 이르는 정상부와 탐방로 나무들을 솎아낼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산불초소의 시야 확보와 오름 정상부의 조망권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유원시설업체와 야영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기간은 12월 14일까지로 업체별 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시설 설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무등록 유원시설과 야영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대처해나갈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28개소 관광사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전략에 대해 제주도가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쉬쉬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뉴딜 정책은 새정부 들어 폐기된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납니다.
제주 역시 지난해 경제와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사업을 담은 제주형 뉴딜 2.0 시행을 발표했지만 현재로선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 기조가 바뀌었지만 제주도 차원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현길호 의원>
"정치권이 바뀌고 지금 중앙에서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폐기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뭘 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응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게 공약사업이고 정책사업이 될 거 아녜요. 논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전국 4개 권역을 메가시티로 지정하는 지역발전계획을 발표하며 제주가 빠졌는데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점.
지난 7월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맞춰 지방 기본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데도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회 의원>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기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와관련된 대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방추진계획 추진을 위해서 조례개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내년도 연구용역 예산도 반영돼야 하지 않습니까. 다 지지부진해요."
<이중환 / 제주특별자치도 기조실장>
"틀 안에서 각종 계획이나 조례가 연동되도록 돼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출자출연기관장 연봉과 성과금 책정 기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평가 등급이 낮아도 연봉이 오르는가 하면 전년대비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의 직책 수당이 감액되는 등 기준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하성용/ 제주도의회 의원>
"평가등급이 '라'등급인데 연봉이 올랐고 등급이 하락했는데 연봉이 그대로고, 기관장의 (연봉)최저와 최고의 연봉 차이가 약 200% 차이 납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지방채 이자부담이 7억원이나 늘었다며 이에대한 관리 대책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사업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경문 의원은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한 과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위기와 포스트코로나, 신냉전체제 대비가
사업 목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개념 정립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공약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실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정책 준비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전의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의원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사용과 산업용, 일반용 등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면서 농가들의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식어업의 경우 생산원가에서 전기료가 20~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인상으로 어가당 연간 평균 5천 400만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의원은 부당한 전기료 인상에 손 놓고 있었던 농식품부의 잘못도 있다며 국비 지원을 통한 부담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와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액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만 하더라도 167억원에 이르고 있고
전체 미사용액의 64%가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미사용률은 21.5%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 높고
평균치인 17%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4.3 보상금 첫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전담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해 제주도 4.3지원과와 행안부 4.3사건처리과에 3명씩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간제 채용은 행안부가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제주도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4.3중앙위원회는 실무위를 거쳐 올라온 후유장애인과 생존수형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놓고 장애등급 판정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제주에서도 이뤄집니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최근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시험동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중입니다.
안전성 장비 8종을 구축해 제주에서 수거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수행하고 배터리 활용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배터리 성능평가와 안전성 시험을 위해 다른 지역을 오갈 필요가 없어 제품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시험 시설이 없어 다른지역 시험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