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제주에서의 마약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20대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 받은 최근 5년간 제주 마약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피의자는 310명이며 올해만 7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03명으로 33%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는 각각 78명으로 25%를 보였습니다.
특히 20대 마약사범이 1년 만에 2.5배 늘었습니다.
용 의원은 제주도 관광객이 급증하는 만큼 입도객과 외국인에 의한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주민자치연대의 제주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모형이 제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봉수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는 바람직한 기초자치단체 모형으로 제주시를 2개로 나눠 기존 서귀포시와 함께 3개안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서제주시에 대정과 안덕을 포함하고 선출방식은 주민직선으로 뽑는 기관대립형을 강조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지역, 그리고 나머지 읍면 역시 각각 기초자치단체로 인정해 2시 - 12개 읍면의 광역체제를 주장했습니다.
조직형태는 자치단체별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주택과 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과 태양열을 보급합니다
이에따라
국비 19억원을 포함한
도비와 자부담 등 36억원을 투입해
사전 수요조사와 평거를 거쳐 선정된
제주시 동부 동지역과
서귀포시 성산.표선 지역 466개소에 대해 시설을 설치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출력제어 문제를 감안해
태양광 보다
태양열 시설 비중을 높여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 가입 대상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1인 가구는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는
전기사용량이나
휴대폰 통화량 등을 분석해
일정시간 동안 사용이 없을 경우
위급상황을 살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입니다.
바뀐 정부 기조에 대해 제주도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 기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데 반해 제주도의 대응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법이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이에따른 조례는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이후 지금까지 발의가 안되고 있다며 빠른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위원회가 세종과 통합되는 등 특별자치도 위상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지만 첫 날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제주도가 의원들에게 제출한 답변 수준이 무성의 한 게 이유였는데요.
중단됐던 감사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조건으로 40여 분 만에 재개됐는데, 버스 준공영제 문제가 쟁점화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시작과 동시에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받아본 의원들이 제주도의 무성의 한 답변에 감사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집행부의 고민이나 검톡가 부족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중지원단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의 경우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요구한 제2공항 갈등해소방안과 2공항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모두 7개 지적 사항에 대해 완결 처리 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회 의원>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고 당장에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하고 보상 대책 마련하셨어요?"
<강애숙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여기(처리 결과 보고서)서 말하는 완결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조건으로 중단됐던 감사는 40여분 만에 재개됐습니다.
다시 시작된 감사에서는 최근 용역이 중단된 버스준공영제 개선 방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은 뒷전이 됐고 용역에만 의존하면서 결국 반발의 목소리만 키웠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강봉직 / 제주도의회 의원>
"용역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잘해주길 부탁합니다."
또, KCTV가 지적했던 최근 중앙센터서버 용량 초과로 먹통 사태가 빚어진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장비만 교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명확한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됐습니다.
<송영훈 / 제주도의회 의원 >
"다른 대안을 내주셔야 도민들이 안심하거든요. 예를들어 이원화 시스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이 밖에도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국토부에만 의지한 채 갈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과,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함에 있어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오영훈 지사의 1차산업 축소 발언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지사의 발언은 농민을 비롯 1차산업을 폄훼한 발언이고 경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어업인 육성과 지원 정책도 해가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며 현재 기름값, 전기료, 인건비가 모두 오른 상황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오 지사의 발언은 다른 지역이 1차산업 비중을 3~4%로 줄이더라도 제주도는 최소 8%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1차산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허용진 위원장과 김영진 수석부위원장이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오찬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제주의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위원장은 관광청 제주 신설에 적극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관광청의 제주 신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녀의 전당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9억원의 국비 반영과 세계지질공원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정무수석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천 800여건에
36억 7천만원 부과했습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경감률이 21.3%로 축소돼 부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담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58.2%,
13억 5천여 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는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달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