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행정사무감사 종료…성과 속 아쉬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11.01 17:25
영상닫기
민선 8기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을 상대로 한 제12대 제주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날카로운 감사를 기대됐지만 특정 사안에 질의가 몰리거나 반복된 문제 제기 등으로 맥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 부실 등으로 파행을 겪거나 일부 의원들의 논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허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대 제주도의회가 민선 8기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을 상대로 실시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3달여 만에 시행된 만큼 도정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15분 도시 조성 등 오영훈 지사의 주요 공약이 주로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 체제의 진단을 위한 도민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제주도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성과를 거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제주도가 관련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 10년 넘게 지원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올해 첫 시행된 농민수당과 관련해 단기 직장보험 가입 등으로 지급에서 제외된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급하지 않는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는 그렇게 적극적이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수도요금 감면하는 부분 10여 년 동안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쉬운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정 현안에 질의가 쏠리거나 재밋섬 매입 논란과 같은 기존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복됐습니다.

지역구 현안 챙기기나 민원성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행부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행감 첫 날부터 부실한 자료 제출로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는가 하면 행정체제개편 용역에 따른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해 의회 패싱 논란도 나왔습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원>
"의회에서 주문하는 내용 다 무시하고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도 다 무시하고 굉장히 뭔가 의도한 대로 지금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밖에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 없는데..."

이밖에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도의원의 감사 참여로 인한 이해 충돌 논란, 의원들 간의 논쟁과 형사고발까지 거론되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