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도정질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첫날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해 읍면지역의 경우 인구 밀도와 접근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없이는 15분 도시가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진행된 도정질문 첫 날, 15분 도시의 개념과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15분 도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주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거와 업무, 상업, 보건, 교육, 여가 등 시설이 밀집해 있어야 도민들이 원하는 15분 도시가 될 수 있는데 도심지를 제외한 읍면지역에서는 인구밀도와 접근성 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15분 도시의 핵심이 저는 인구 밀도와 접근성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인구 밀도가 15분 도시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며 읍면지역에서도 직장을 다니며 15분 거리에 생활 기반 시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지금 제주시 연동, 노형을 중심으로 주거 등 밀집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을 읍면지역으로까지 골고루 균형 있게 주거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건 환경적으로나 지속 가능성의 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은 민간의 자발적 투자 없이는 15분 도시를 조성한다고 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용만 / 제주도의회 의원>
"민간의 서비스 투자는 냉정합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시장이 선행적으로 확보되어야 투자가 이뤄지고 관련 인프라들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주의 읍면은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제주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민관 협력형 의원 병원 제도가 이미 연말까지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민관 협력 모델들이 앞으로 읍면지역에 제대로 확장되었을 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오영훈 지사의 핵심공약이면서 최근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간 '15분 도시 제주'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