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4.3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검찰과 법원의 관련 인력이 확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3 직권 재심 적체 해결을 요구하는 김 의원의 질의에 내년 2월 인사 이전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와 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해 개선할 수 있는 사법행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 충원과 관련해 당연히 확충할 것이고 제주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속도를 잘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도정질문 이틀째.
제주도가 최근 제2공항 관련 용역결과에 대해 열람하는 수준에 그쳐 도민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오 지사의 핵심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유치,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역 기업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영훈 도정을 상대로 진행된 도정질문 둘째 날.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제2공항과 관련해 오 지사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해왔지만 행정의 수장으로 구체적 행정행위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원>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한지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도 제주가 열람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과연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실행되고 있는지..."
이에 오영훈 지사는 최근 제주도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것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열람하게 됐다며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제2공항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저는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 저희 도민들은 알아야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도민 몰래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 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상장기업 20개 유치와 육성과 관련해서는 향토기업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원>
"지역에서 노력하는 정말 작은 기업들의 노력들에 대해서 고용창출이 되는 비율과 기업이 이전해서 채용이 되는 비율도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십시오. 지역에서 정말 작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게 무시당해서 그렇지 꽤 되고 있거든요."
<오영훈 / 제주도지사>
"우리 제주의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것이지 수도권 이전 기업들에게 그 내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지 않으면 지원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펀드 조성도 그런 맥락에서
제주에 있는 향토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 밖에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예술고, 체육고 신설, K-문화 복합조성단지 조성 등 다양한 제안에는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구상해 공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강병삼 제주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강 시장이 법률가로서 전문능력을 악용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제주시민에 대한 농락을 멈추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도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영훈 지사는 그동안 인사문제에 일방통행 만을 고집해 왔다며 공무원의 청렴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도정질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첫날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해 읍면지역의 경우 인구 밀도와 접근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없이는 15분 도시가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진행된 도정질문 첫 날, 15분 도시의 개념과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15분 도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주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거와 업무, 상업, 보건, 교육, 여가 등 시설이 밀집해 있어야 도민들이 원하는 15분 도시가 될 수 있는데 도심지를 제외한 읍면지역에서는 인구밀도와 접근성 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15분 도시의 핵심이 저는 인구 밀도와 접근성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인구 밀도가 15분 도시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며 읍면지역에서도 직장을 다니며 15분 거리에 생활 기반 시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지금 제주시 연동, 노형을 중심으로 주거 등 밀집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을 읍면지역으로까지 골고루 균형 있게 주거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건 환경적으로나 지속 가능성의 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은 민간의 자발적 투자 없이는 15분 도시를 조성한다고 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용만 / 제주도의회 의원>
"민간의 서비스 투자는 냉정합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시장이 선행적으로 확보되어야 투자가 이뤄지고 관련 인프라들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주의 읍면은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제주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민관 협력형 의원 병원 제도가 이미 연말까지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민관 협력 모델들이 앞으로 읍면지역에 제대로 확장되었을 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오영훈 지사의 핵심공약이면서 최근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간 '15분 도시 제주'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도입을 추진 중인 트램과 도심항공교통 UAM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도정질문에서 김황국 의원은 제주의 버스 수송 분담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14%인데 트램 도입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 증가를 거론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심항공교통 UAM과 관련해서는 제주공항 주변에 관제권이 있어 드론 등을 띄울 수 없어 도민교통수단으로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지금까지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개편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해야 하고 UAM의 경우 드론구역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운항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은 장기간 사업 표류 끝에 사업 인허가가 모두 무효화 된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휴양형주거단지가 JDC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주도 차원에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소송이 끝난 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며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거나 1천만원 이상 체납한 226명에 대한 명단을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이나 상호명,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입니다.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최고액은 개인인 김 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6건에 2억 9천 100만입니다.
한편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226명에 대한 체납액은 10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늑장 공고 논란을 빚은 제주형자율학교 신청학교가 모두 재지정 받았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 재지정을 신청한 18개 학교를 모두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제주형 자율학교는 구엄초와 귀덕초 등 제주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등입니다.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되면 해당 학교에는 예산과 교직원 연수, 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이달말까지
자체 점검표와 임대계약서 제출 등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조사합니다.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와
변경 신고,
사업실적 미신고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과태료 18건과
등록취소 7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