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두번째 도정질문이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도정질문에선 최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의원들은 일방적인 조례 개정 추진을 비난하며 공공하수처리장 포화에 따른 부담을 도민에게 떠넘긴다고 지적했습니다.
2공항 문제도 또 쟁점이 됐는데,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 차원의 의견을 명확히 할 시기가 됐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입법 예고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만 가능했던 건축 행위에 대해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을 허용하면서 중산간 해발 300m 이상 지역에선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하수도와 상충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이 제주도가 이번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이윱니다.
건축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는데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기종 의원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하수관로가 근접해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라는 이유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지난 2017년에는 지하수 등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로 조례를 개정해 놓고, 하수처리시설이 포화되니 이제와서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할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17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했으면 용량이 초과되니까,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지 행위 제한을 하면서 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면 이대로 조례개정되면 도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2공항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토부가 용역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비공개에 붙이면서 제주도 패싱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원>
"용역의 전체적인 내용 파악도 힘들고 복사도 불가능하고, 깜짝 열람을 하게 된 국토부의 배경과 저의가 뭐냐. 도대체. 상당히 명분 쌓기가 아니냐, 요식행위가 아니냐 앞으로 어떤 제주도와 도민을 철저하게 패싱하는 전략이 아닌가..."
<정민구 / 제주도의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 결단을 내릴 시기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공항 사업과 관련한 제주도의 무기력함이 지적되자 그동안 국토부에만 공을 넘겼던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 차원의 의견을 명확히 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답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고요. 국토교통부의 용역이 끝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환경부에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지사의 역할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제주도가 발표환 도시기본 계획에 사실상 제2공항 추진이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영훈 지사는 해당 내용은 용역진의 제안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제주도민들에게 공항 이용료를 할인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도민 입장에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교통 수단이 배와 비행기 뿐인데 항공편의 경우 천정부지로 오르는 성수기 요금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낙수효과는 공항과 항공사만 보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도민들의 공항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가 논리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를 추진하고 있지만 막상 핵심 정책인 자전거 정책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영식 제주도의원은 오늘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15분 도시의 성공을 위해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하지만
올해 자전거 정책 예산은 8억 9천 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5천 만 삭감됐다며 15분 도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버스준공영제 개선과 새로운 교통 수단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자동차 중심에서 도보와 자전거 중심의 교통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자전거 정책에 보다 관심을 쏟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KCTV가 집중 보도한 성읍 민속 마을의 규제와 주민 불편 문제와 관련해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오늘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강연호 제주도의원은 성읍 민속 마을 주민들이 국가문화재라는 이유로 엄격한 건축 규제 속에서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문화재청의 건축 규제 일부 완화에도 행정적인 벽에 부딪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제주도 차원의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세계유산본부가 성읍민속마을을 관리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 기관을 서귀포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신비마을 납골당 건립 반대를 위한 7개 마을연합이 오늘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골당 사업 완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신비마을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도내 최대규모의 납골당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설이 들어서면 마을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주시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납골당 건립 심의가 통과됐다며 주민의견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해당 봉안시설을 추진 중인 종교단체는 주민 동의 없이는 관련 시설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19년 1월 이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11건의 행정상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규정에 위임 근거도 없이 원장 결재만으로 이뤄지고 있고 직원 채용 또한 인사관리규정을 따르지 않고 별도 지침을 마련하며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우수제품인증제도인 'JQ'를 운영하며 등록되지 않은 상품을 인증하는 등 품질인증 업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말까지
학교나 공동주택 같은 전용상수도 급수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질검사 여부와 수도시설관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검사결과 기록 보존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시 지역 전용상수도 급수시설은
학교 4곳과 병원 4곳, 공동주택 31곳 등 97곳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기종 의원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지하수 등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를 해놓고
이제와서
하수처리시설이 포화되니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당초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만 가능했던
건축 행위에 대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주도내 축제와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1천명 이상 참여하는 축제와 행사에 적용했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 1천명 이상 행사나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경우 인원 분산 대책과 안전관리 교육 실태를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읍면동 단위 지역별 개최 행사에 대해서는 CCTV를 활용해 인원 밀집에 대한 관제관리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계획된 모든 축제와 행사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비공식적으로 개최되는 해넘이·해맞이 행사의 경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과 순찰을 강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