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2022 개정교육과정에 학습요소가 삭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오랫 노력 끝에 이제야 교과서에 실려 전국민에게 알리던 제주 4.3이 역사교과서에서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인데요

논란이 되는 '학습요소'란 무엇인지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8종류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모두 제주4.3이 기술돼 있습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도 7종 중 5종에, 초등학교 11개 사회교과서 중 4종에도 제주4.3이 실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주 4.3이 역사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건 교과서 집필을 위한 지침인 '학습요소'항목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학습요소는 해당 교과목에서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핵심 내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 자율성강화를 위해 이 학습요소를 삭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과서에선 제주 4.3 기술이 의무가 아닌 출판사의 선택 사항으로 바뀌게됩니다.

새 교육과정에 학습요소가 사라지면 4.3을 반드시 담아야 할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전진수 / 전교조 제주지부 4.3통일위원장>
"(제주 4·3이) 다시 빠지게 되면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취기준에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이런 말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해설이 빠져서 굉장히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4.3 명예회복과 함께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주 4.3을 바로 알리기 위한 역사 교육이 자칫 시작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놓였지만 제주교육당국의 대응은 더딥니다.

정부가 새 교육과정을 입법 예고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관련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열렸지만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안건은 주요 논의 사항이 아닌 기타 안건으로 밀려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저희 4.3특별법 개정할 때도 교육감님들이 모두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교육감협의회에서 그런데 그 때는 안건으로 올라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이뤄지는 일이어서"

제주교육당국은 학습요소 항목 삭제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해 되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성취기준 해설 부분이라도 제주 4.3을 반영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일주일도 남지 않아 다음달 확정 발표되는 새 교육과정에 실제 반영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