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자리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각종 국가사무는 이양받았지만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제주도가 강조한 민생경제, 촘촘한 복지를 찾아볼 수 없고 자체 사업발굴 노력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친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받은 국가사무는 모두 4천660건.

하지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따른 권한 이양과 관련된 비용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며 정부와 예산 확보를 위한 기싸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별법 제도개선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권한 이양에 따른 비용의 일부만을 지원 받았고 4단계는 연구 용역이 마무리됐지만 관련 예산을 이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성용 / 제주도의원>
"4단계, 5단계까지도 지금 못 받아왔는데 제도개선 6단계, 7단계까지 가게 되면... 먼저 협의를 해서 이 정도의 돈을 제주도에 줄 것이라는 협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권한 이양을 받아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과 특례 도입이 제주에만 국한돼 진행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중환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권한도 주고 돈도 줘야 되느냐 그러면 권한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특별자치도의 권한 확보가 그런 과정을 거쳐 온 겁니다. 사후적으로라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또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중점 투자 분야로 밝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노력이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고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보장적 성격의 급여 비중이 높고... 민생경제, 촘촘한 복지를 중점적으로 뒀다고 하길래 예산 편성에서 이런 것들이 딱 두드러지게 보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가 않아서..."

이밖에도 민선 8기 주요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청년보장제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예산안부터 편성됐다며 집행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