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기로 하면서 제주 바다 오염과 어민 피해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정작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일본은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상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전수를 방류할 경우 7개월 뒤면 제주 앞바다가, 400일이면 한국 영해 전역이 오염된다는 연구 예측도 나왔습니다.
방류를 4개월여 앞두고 제주도의회도 오염수 유입에 따른 피해와 심각성을 경고 했습니다.
<고태민 / 제주도의원>
"이게 오염수가 정화된다고 하지만 130톤을 30년간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제주도 아니에요?"
<박호형 / 제주도의원>
"아주 용역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에 4천4백억 원 정도가 피해를 볼 것이다."
내년도 후쿠시마 신속 대응 관련 예산으로는 전체 14억 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마저도 안전성 홍보비와 교육비, 그리고 행사 축제 예산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의회는 제주도가 과연 위기상항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따졌고 지자체 차원의 원전 대응책도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뭡니까? 일본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산 감식요원 예산이 대폭 증액돼야 하는데도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강성의 / 제주도의원>
"한 일개 국에서 정말 할 수 없다. 도지사 다섯분이 만나서 국가, 정부에 설득하고 빨리 대응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더 시급하다"
<고종석 /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공동 대응하고 요구하기로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두 차례 정도 하고 있고."
매년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10년 넘게 해중림, 바다목장, 인공어초 사업 등에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갯녹음 면적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강연호 /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막대한 사업비를 해마다 들여서 하는데 제일 궁금한 게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검증되냐는 거죠."
조업철 외국인 선원들의 무단이탈이 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비자 제도를 개선하거나 선원 교육이나 관리 예산은 농업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디자인 :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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