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도 공공주택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회 패싱이 한두번이 아니라며 집행부에 질타를 가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의회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내년도 공공주택 사업 예산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면서 제주도의회의 심의 절차를 밟지 않은게 문제가 됐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상 공공주택 사업 예산 40억 원에서 60억 원을 늘려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경우 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원칙과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심사)해야하는데 이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들고요. 행정에서 사전절차, 계획을 철저히 준비했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이창민 / 도시건설국장>
"공공주택 부지 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되면 예산을 계속 반영을 못 시킬 수도 있어서..."

의원들은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되풀이되는 집행부의 절차 무시에 일침을 가하며 공공주택 관련 예산 삭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원>
"아마도 예결위에 가서도 또 지적 받을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처리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과 함께 의견 나눠서 사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올려놓으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의원들에게 공 떠넘기면 안 돼죠. "

민선8기 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관련 예산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개념 정립과 도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전 선포를 위한 컨퍼런스와 홍보비 등을 책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용역결과도 안나왔는데 비전선포식을 하고 9천만 원 예산들여서 한다는 건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고, 김칫부 부터 마시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강경문 / 제주도의원>
"제주 70만 도민이 (15분 도시에) 관심 없다고 봅니다. 15분 도시를 하는데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홍보, 마케팅, 추후에는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예산 반영했는데 이건 좀 너무 빠른거고..."

15분 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무턱대고 선진 사례를 쫓을 게 아니라 제주의 지형과 문화, 인구밀도,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