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정책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확대해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천호를 공급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전환형 주택, 일반공공분양형 주택, 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 기존주택 매입 등입니다.
특히 600호를 계획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해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청년원가주택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1천 50호를 매입해 개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 공급하는 계획도 구상 중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공공주택을 원도심 지역과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 실천 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7대 목표, 101개 도정과제를 바탕으로 15개 분야에 102개 공약사업을 선정해 오는 2026년까지 7조 7천 79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15분 도시 제주 조성, 그린수소 글로벌 서브 기반 조성,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 등 모두 10개의 핵심 공약을 선정해 중점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미래산업과 환경관리, 도시교통, 농업육성 분야를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와 강원에 이어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제주만의 특색이 점차 퇴색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전라북도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전북 권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조직과 재정 운영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앞으로 2천개가 넘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정치권마다 앞다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제주만의 특색이나 경쟁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충청북도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경남권은 '부산·울산·경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KCTV가 보도했던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골프장 매각 추진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 방안 관심 문제가 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 관광국 등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도의원은 중문골프클럽 매각과 관련해 제주도에서 실무팀이라도 구성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문동에 있는 옛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정부를 믿고 토지를 헐값에 매각해 준 땅이라며 당시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고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민간에 매각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애숙 관광국장은 아직 한국관광공사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적극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임대차 근절을 통해 실제 경작자들을 중심으로 농업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예산심사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은 농업정책 대부분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진행되면서 불법 임대차로 실경작자들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가 만연한 만큼 행정이 의지를 갖고 불법 임대차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8차 추가신고를 접수합니다.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이며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재외제주도민회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해당지역 제주도민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4.3 희생자로 1만 4천 660명, 유족으로 8만 8천 533명이 결정됐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공공주택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회 패싱이 한두번이 아니라며 집행부에 질타를 가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의회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내년도 공공주택 사업 예산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면서 제주도의회의 심의 절차를 밟지 않은게 문제가 됐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상 공공주택 사업 예산 40억 원에서 60억 원을 늘려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경우 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원칙과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심사)해야하는데 이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들고요. 행정에서 사전절차, 계획을 철저히 준비했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이창민 / 도시건설국장>
"공공주택 부지 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되면 예산을 계속 반영을 못 시킬 수도 있어서..."
의원들은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되풀이되는 집행부의 절차 무시에 일침을 가하며 공공주택 관련 예산 삭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원>
"아마도 예결위에 가서도 또 지적 받을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처리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과 함께 의견 나눠서 사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올려놓으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의원들에게 공 떠넘기면 안 돼죠. "
민선8기 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관련 예산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개념 정립과 도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전 선포를 위한 컨퍼런스와 홍보비 등을 책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용역결과도 안나왔는데 비전선포식을 하고 9천만 원 예산들여서 한다는 건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고, 김칫부 부터 마시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강경문 / 제주도의원>
"제주 70만 도민이 (15분 도시에) 관심 없다고 봅니다. 15분 도시를 하는데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홍보, 마케팅, 추후에는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예산 반영했는데 이건 좀 너무 빠른거고..."
15분 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무턱대고 선진 사례를 쫓을 게 아니라 제주의 지형과 문화, 인구밀도,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박병준)
제주도의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커졌지만 취약 계층 지원과 같은 순수 복지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은 오늘(28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1조 5천 590억 원으로 올해 보다 9% 증가했지만
대부분 노동과 보훈, 주택 분야 예산에 집중됐다며 순수 사회복지 예산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사회복지 예산 25% 공약이 청년보장제,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채워질 우려가 있다며 세부 사업명을 조정해 실질적인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 1년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서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과 행정시 사무의 민간위탁 특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범위에서 지역농어촌기금 출연 의무화 등 36건의 제도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