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대표 살해 피의자 신상 '비공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12.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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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오라동에서 발생한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중대하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공의 이익 유무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에서 발생한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

당초 피의자들의 진술과 달리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 앞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였습니다.

변호사와 경찰관 등 7명이 참여해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난 2010년, 관련 조항이 추가되면서 강력 사건의 경우 조건에 부합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사건이고,

범행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4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경찰은 논의 끝에 이번 살인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가 중대하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공의 이익 유무를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신상 공개를 원치 않고,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임 기자>
"경찰은 별도의 신상 공개 없이 피의자들을 내일(28)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에서 신상이 공개된 건 모두 5명으로 2016년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 신도를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와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배준환,
2020년 조천읍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과 김시남 등 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영상디자인 : 유재광,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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