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사업 외에도 제주 주요 개발 사업이나 인프라 확충 사업들이 수년 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간 민관 갈등이 지속되고 소송전에 휘말리는 등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년기획 뉴스 다섯번째로 올해 예정된 각종 개발사업을 김용원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도내 첫 민간특례로 추진된 오등봉공원 사업이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공익 감사와 행정 소송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나자 제주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병삼 / 제주시장(지난해 11월)>
"그동안 보류했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익 소송단의 항소가 진행 중이고 사유지의 절반 가까이는 결국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게 되면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 여론은 여전합니다.

<이경록 / 비대위 총무>
"합법이니까. 그냥 우리가 만든 법상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자체가 사유 재산권을 인정 안 해주고 공익이라는 이유로 거의 몰수하다 시피 하는 이 행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5년째 공사를 멈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이번 달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오는 18일, 공사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다음 주 마을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총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도 총회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 상하수도본부장>
"저희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분들과 함께 열린 자세로 마을 발전과 미래 월정리 발전을 위해서 공유하면서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반대위원회는 여전히 불법 공사를 주장하면서 전현직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황정현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비대위원장>
"제주도정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는 철저히 숨기면서 월정리민들이 수용한 것처럼 수작을 부리고 있다. 정말 용납할 수 없다."

우여 곡절 끝에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도 여전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2018년 첫 삽을 뜬 후 경관 훼손과 환경 파괴 논란으로 세차례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고 지난 달 벌목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열흘 동안 삼나무와 소나무 1천 그루가 잘려나갔습니다.

제주도는 도로 폭을 24미터에서 16.5미터로 줄이고 식생 보호 대책을 마련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1년 말 환경 단체가 제기한 도로구역결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3월쯤 나올 예정인데 법원 판단이 사업 추진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순애 / 비자림로 시민모임>
"3월 정도에 최종 선고가 날 것이라 생각하는데 선고를 앞두고 벌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남 지역 최대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도 올해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사업이 무효된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방향성 마저 잃어버린 예래단지는 현재 JDC와 원토지주 간 토지 분쟁으로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장이 정상화를 약속했고 지난해 11월, 지원협의회까지 구성했지만 사업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중재와 개입에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개발과 각종 인프라 사업들이 민관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표류하는 가운데 2년차를 맞은 민선 8기 도정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