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2공항 사업 외에도 제주 주요 개발 사업이나 인프라 확충 사업들이 수년 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간 민관 갈등이 지속되고 소송전에 휘말리는 등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년기획 뉴스 다섯번째로 올해 예정된 각종 개발사업을 김용원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도내 첫 민간특례로 추진된 오등봉공원 사업이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공익 감사와 행정 소송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나자 제주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병삼 / 제주시장(지난해 11월)>
"그동안 보류했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익 소송단의 항소가 진행 중이고 사유지의 절반 가까이는 결국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게 되면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 여론은 여전합니다.
<이경록 / 비대위 총무>
"합법이니까. 그냥 우리가 만든 법상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자체가 사유 재산권을 인정 안 해주고 공익이라는 이유로 거의 몰수하다 시피 하는 이 행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5년째 공사를 멈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이번 달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오는 18일, 공사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다음 주 마을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총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도 총회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 상하수도본부장>
"저희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분들과 함께 열린 자세로 마을 발전과 미래 월정리 발전을 위해서 공유하면서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반대위원회는 여전히 불법 공사를 주장하면서 전현직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황정현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비대위원장>
"제주도정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는 철저히 숨기면서 월정리민들이 수용한 것처럼 수작을 부리고 있다. 정말 용납할 수 없다."
우여 곡절 끝에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도 여전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2018년 첫 삽을 뜬 후 경관 훼손과 환경 파괴 논란으로 세차례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고 지난 달 벌목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열흘 동안 삼나무와 소나무 1천 그루가 잘려나갔습니다.
제주도는 도로 폭을 24미터에서 16.5미터로 줄이고 식생 보호 대책을 마련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1년 말 환경 단체가 제기한 도로구역결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3월쯤 나올 예정인데 법원 판단이 사업 추진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순애 / 비자림로 시민모임>
"3월 정도에 최종 선고가 날 것이라 생각하는데 선고를 앞두고 벌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남 지역 최대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도 올해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사업이 무효된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방향성 마저 잃어버린 예래단지는 현재 JDC와 원토지주 간 토지 분쟁으로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장이 정상화를 약속했고 지난해 11월, 지원협의회까지 구성했지만 사업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중재와 개입에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개발과 각종 인프라 사업들이 민관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표류하는 가운데 2년차를 맞은 민선 8기 도정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지어질 제주시 시민회관이 철거 계획부터 제동에 걸렸습니다.
제주도 건축해체안전 전문위원회는 현재 제주시민회관 철거 계획은 구조물 자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해체순서 재검토와 기초 해체 계획 수립, 주변 차량 동선 확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964년 지어진 제주시민회관은 건물 노후화로 철거 후 복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만 0살에서 1살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0살 아동은 월 70만원, 1살은 35만원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 월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만큼 0살의 경우 이를 제외한 차액인 18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고 신청한 달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제주에 제2 동물보호센터와 장묘시설 등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반려동물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저감을 위해 연중 캠페인은 물론 유기동물 입양비원 지원 등 입양활성화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상반기 인사를 통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동물복지나 반려동물 산업육성 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사업으로
올해 제주시 지역은 동광초등학교와 중앙초, 신광초, 오라초 등 4곳이 사업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제주시는 시설비 29억 원을 확보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다음달 착공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가 치유의숲 탐방객들을 위해 해설사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에따라 산림휴양해설사 8명이 탐방객들과 동행하며 제주인들의 삶이 묻어있는 중산간 작은 동굴이나 숯가마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숲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산림휴향해설은 내일부터 매일 2회, 15명씩 왕복 3시간 코스로 진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1천만원으로
올해 2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택배를 신청할 때
수령 장소를 안심 무인택배함 주소로 기재하고
이후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하면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를
신청인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제주에는 모두 12개소의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이 운영중으로
누적 이용건수는 12만 3천 여건이며,
한달 평균 1천 7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년기획 뉴스 4번째 입니다.
국토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으로 중단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
환경부의 반려 사유에 대해 모두 보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협의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건설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구체적인 자료 공개와 제주도와의 협의는 다음 과정으로 미뤄 이른바 '제주 패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사업 재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 결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 입니다.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는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소음 문제, 맹꽁이와 두견이 등 법정보호종 문제, 숨골과 지하수 보존 등 4가지.
국토부는 그동한 진행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반려사유 4가지 모두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줄곧 요구해 왔던 용역 결과 공개는 다음 과정으로 미뤄졌습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될 때 까진 제주도와의 협의와 정보 공유에 제한을 뒀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이 공개되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관/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용역 보고서 등 세부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일방적인 사업 재추진 결정에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애숙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장>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사전 협의나 공유 조차 없이 오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산에 1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 계획 고시와 기 본설계, 실시설계까지를 올해 추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절차는 기본 계획 고시 이후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용역결과 내용은 물론 사업 재개 결정까지 제주도와의 협의 없는 '제주 패싱' 논란이 계속되면서 도민들의 갈등과 혼란은 증폭될 전망입니다.
숱한 논란 끝에 다시 재개된 제2공항 건설 사업.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가 진행될 올해는 제2공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발표한 가운데 제주도가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5일) 오영훈 지사가 여러 차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주요 보완내용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보완내용은 궁금증 해소와 공감대 형성에 턱없이 부족하고 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전체 보고서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에서 논의됐던 전략적 핵 배치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국토부가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