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 "북한 지령"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1.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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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에서 진보정당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고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인사들은 공안 탄압이자 진보 정당에 대한 말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진보정당 전 도당위원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시간 동안 자택과 차량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한 달 뒤에도 진보정당 현 도당위원장과 농민단체 간부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는 진보정당 간부가 2017년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고

이후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간부 등 2명과 조직을 결성한 뒤 수 차례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에 나섰다고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 지령문을 확보했고 압수품에 대해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정당 간부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친북으로 내몰고 위기에 빠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진보 진영을 말살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를 동원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단체들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공안몰이식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임기환 /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마치 북과 연계된 불온한 활동으로 몰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과 분리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려는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고..."

아직 해당 인사들에 대한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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