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최종 선고와 관련해 검찰이 법리 검토와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판결문 취지를 분석해 향후 파기 환송심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범죄 실체를 규명하고 엄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