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  김경임
제주지방검찰청은 합의금을 노리고 상대를 강간 혐의로 무고한 부부를 무고와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의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단란주점 손님인 피해 남성과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간 뒤 강간과 폭행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합의금을 노리고 남편인 40대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해 경찰 20여 명이 수색과 탐문에 투입된 만큼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강풍동반 많은 비…시간당 30mm 집중호우 (9시)
  • 오늘 제주는 흐리고 제주도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산지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돼 오늘까지 15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남부지역은 100mm 이상, 나머지 지역은 30에서 8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낮까지 곳에따라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어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19도로 평년 기온을 10도 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해상에는 제주도북부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최대 4m 높이로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일부 소형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 2023.01.13(금)  |  문수희
KCTV News7
02:24
  •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또 불투명…내부 갈등
  •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또 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정리 마을회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대화의 창구를 열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반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지난 달 말 재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공사 장비 까지 투입했지만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의 집회로 저지당하면서 공사는 무산됐습니다. 시공사는 한달 지난 오는 18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마을회에 통보한 상태인데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을회에서 오는 19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기 총회를 갖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처음 마련되는 대화 창구인 만큼 제주도와 시공사측은 총회 결과를 기다리면서 공사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가 껴 있는 만큼 재개 시점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섭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열린 자세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마을과 미래 월정리의 발전을 위해서 공유하면서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내부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증설공사 반대 비대위원회와 해녀들이 협의체 구성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의 반대에도 이장이 공사 수용을 전제로 직권으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형율 / 증설공사 반대비대위원장> "리민이 결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고 그 반대로 마을을 뒤집고 있습니다." <김영숙 / 월정리 해녀 회장> "우리 해녀들의 생계가 걸린 일입니다.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막겠습니다.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우린 저 똥통에 가서 다 죽을 겁니다." 한편 월정리장은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막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협의체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19일 예정된 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2023.01.13(금)  |  김용원
KCTV News7
00:40
  • 오후들어 호우·강풍특보 해제…모레까지 비
  • 오늘 제주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해제됐지만 모레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곳에 따라 내리던 비는 내일부터 다시 전역으로 확대되며 모레까지 5에서 40mm의 강수량을 보이겠고 산간에는 눈이 내려 1에서 5cm의 적설량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같은 날씨 속에 오늘 낮 최고기온이 일부지역에서 20도를 넘기는 등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 2023.01.13(금)  |  허은진
KCTV News7
00:36
  • 강한 비바람에 항공기 결항·지연 잇따라
  •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등 강한 비바람에 오전 한때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오늘(13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항공기 457편 가운데 강한 바람으로 인해 44편이 지연되고, 19편이 결항됐습니다. 오후들어 비바람이 잦아들면서 항공편 운항도 특이사항 없이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 전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돼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 2023.01.13(금)  |  김경임
KCTV News7
02:17
  • 설 명절 코 앞…체불 임금 여전
  • 설 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내 체불 임금은 여전히 많은데요. 지난해 제주에서 임금이 체불됐다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근로자는 2천여 명, 체불 금액은 14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작업자는 천 만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못 받은 퇴직금이) 840만 원이요.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한테. 전화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된대요. 전화도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답답하죠 지금. 지금 말은 웃지만 속은 타 들어가요." 제주 지역 체불임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근로자는 2천 4백여 명. 신고자 수는 전년보다 18.9% 가량 줄었지만, 체불 금액은 147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억 6천여 만 원은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체불 금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3.3%로 64억 원을 넘어 가장 많았고,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이 16.9%로, 금융 부동산, 서비스업이 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불 임금 신고자 수가 지난해 241명으로 전년보다 30% 정도로 크게 줄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제주도는 관급 공사를 중심으로 대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전히 100억 원을 넘고 있는 제주 지역 체불 임금.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체불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영상디자인 : 소기훈, 유재광)
  • 2023.01.12(목)  |  김경임
KCTV News7
02:43
  • 변호사 살인·오픈카 사망 "살인 혐의 무죄"
  •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해 2심에서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폭력 조직원 출신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른바 오픈카 사망사건 가해자 역시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11월, 제주시 삼도동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20년이 지난 2019년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당시 폭력조직원이었던 김 모씨가 사주를 받고 공범과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경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김 씨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핵심 쟁점인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은 증거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당시 사용된 흉기와 범행 상황, 그리고 공범에 자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했을때 살해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또 다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57살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범행 전 조직폭력배 두목의 집에서 사주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두목은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살인의 공동정범이라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나 직접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20여 년 만에 유력한 진범이 지목됐지만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파기환송되며 또 다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른바 오픈카 사망사고를 내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도 대법원에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뒤집을 만한 직접 증거가 없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 한림읍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시속 114킬로미터로 연석을 들이받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 혐의는 인정돼 2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형은 확정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편집 : 좌상은, 그래픽 : 소기훈)
  • 2023.01.12(목)  |  김용원
KCTV News7
00:43
  • 검찰, "대법 판결 취지·법리 검토 후 대응"
  • 이번 대법원 최종 선고와 관련해 검찰이 법리 검토와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판결문 취지를 분석해 향후 파기 환송심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범죄 실체를 규명하고 엄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2023.01.12(목)  |  김용원
KCTV News7
00:39
  • 선거법 위반 선고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며 명함을 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변호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 변호사가 방문한 장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모 종친회 회장과 총무에게도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2023.01.12(목)  |  김용원
KCTV News7
00:46
  • 선거법 위반 양경호 도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경호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선거에 출마할 확정적 의사가 없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식당 2곳과 카페 1곳 등에서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양 의원은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다음달 선고를 통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도의원 신분을 잃게 됩니다.
  • 2023.01.12(목)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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