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논의만 이어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최적안과 주민 투표 방안 등을 제시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에는 도민들의 참여와 공감 속에 합리적인 모델이 도출될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리서치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그리고 갈등해결&평화센터의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번 용역은 전문 연구 분야와 공론화 분야로 나눠 추진됩니다.

전문 연구 분야에서는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과 현행 행정체제 진단, 행정체제 모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공론화 분야에서는 도민인식조사와 여론조사 등 숙의 공론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에는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과 도민인식조사 실시, 도민참여단 중심으로 한 숙의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8월까지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9월에는 도입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최종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의견 수렴, 11월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마련과 주민투표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지, 아니면 행정시 개념을 아예 없앨 지, 행정구역은 몇 개로 나눌 지, 그리고 현재 기관 대립형을 그대로 존속할지, 아니면 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을 도입할 지 결정하게 됩니다.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바탕을 둔 제주형 행정체제모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특별법 개정과 주민투표 시행을 협의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행정체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주도가 합리적인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영상디자인 :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