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법률대리인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의 상고장을 어제(22일) 제출했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사업자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처분이라며
제주도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 이어 다음 달부터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도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