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땜질식 처방 안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2.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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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선 난방비 폭탄 대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또 15분 도시 조성에 사회복지 분야의 적극 반영과 제주 항일운동가들에 대한 전향적인 보훈 심사 등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

최근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난방비 폭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경심 도의원은 도내 요양시설 등의 한달 평균 난방비가 이전보다 30%가량 오른 600만 원 정도라며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시적인 땜질식 지원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다며 제주도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이경심 / 제주도의원>
"무슨 일이 있을 때 반짝해서 한시적으로 정말 땜질식으로 하는 그런 지원이 아니라 어떤 기금 등을 통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또 다른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철 / 제주도 복지가족국장>
"난방비만이 아니고 냉방비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비와) 따로 구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해 용역 과정에 사회복지 분야 반영을 위해 관련 부서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원화자 도의원은 15분 도시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화자 / 제주도의원>
"주택 공급 정책,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의료 인프라는 물론 공공서비스, 대중교통 접근 및 보행 편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지홍 도의원은 수형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서훈 대상에서 반려되고 있는 제주해녀항일운동을 이끌었던 고차동, 김계석 해녀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40%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원>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의견이 점점 없어질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왜냐하면 제주도에 관련된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까 보훈청이 좀 나서서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양홍준 / 제주도 보훈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아동과 노인 돌봄 확대, 지역에 따른 복지 격차 해소 등을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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