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결국 조건부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반려처분 결정 후 대략 1년 7개월만입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새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2021년 7월, 보완 요구 내용 미흡 등을 이유로 반려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보완해 다시 협의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이를 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상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의한 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또는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을 내리며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과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와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는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고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환경부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를 향해서는 어떠한 국책사업이라도 투명해야 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중단됐던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이번 환경부의 결정으로 새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