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도민을 위한 외국어와 사회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합니다.
도민 외국어교육의 경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도민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규모 학습동아리에 대한 외국어 강사료와 함께 도내 기업 등에 대한 직종별, 기업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 특별자치 이해와 자치분권, 생활밀착 법률, 4.3의 이해,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도민 사회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국제 교류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의회를 무시해 이른바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나 불필요한 해외 기관과의 교류를 막기 위해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열린 제주국제청소년포럼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세계 각국 청소년들간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고 국제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미국과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제주도교육청 교류협력 기관과 제주도와 자매 결연을 맺은 40개 도시, 2백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실제 온라인을 통해 개막식과 포럼을 지켜본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행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승식 교육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제주도교육청이 국제 교육교류를 추진하면서 도의회 패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행사를 개최하거나 해외 기관과의 교류 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무분별한 교류를 막기 위한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입니다.
<오승식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몽골 학교나 중국 상해시, 북경시 그 다음에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개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그동안 국제교류 추진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절차를 지키겠다고 답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일성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 교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주교육당국의 도의회 패싱 논란은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결국 조건부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반려처분 결정 후 대략 1년 7개월만입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새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2021년 7월, 보완 요구 내용 미흡 등을 이유로 반려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보완해 다시 협의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이를 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상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의한 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또는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을 내리며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과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와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는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고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환경부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를 향해서는 어떠한 국책사업이라도 투명해야 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중단됐던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이번 환경부의 결정으로 새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제2공항 사업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 최종 승인까지 국토부는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지역내 찬반 갈등을 수습하고 어떤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모을지가 관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19개월여 만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제2공항 사업의 첫 문턱을 넘기까지 8년 가까이 걸린 셈인데 앞으로의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협의 조건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공항시설법에 국토부 장관은 최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이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회 동의와 제주도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그동안 오영훈 도지사나 국회의원의 요구에도 버텨왔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 자료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개 요구를 무시당해왔던 오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하고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찬반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후보지가 발표된 이후 8년째 끌어왔던 제2공항 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된 가운데 제주도 차원에서 어떻게 도민 의견을 모으고 정리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박병준, 그래픽 소기훈)
지난해 제주의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수출 시장이 중화권에 치중돼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김승준 도의원은 지난해 전국 수출실적이 6.1% 증가한데 반해 제주는 13.9% 줄어들어 3천 100만달러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 실적 하락의 이유로 중화권에 수출 시장이 집중됐다며 제주산 농산물과 문화 콘텐츠를 아세안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경로를 발굴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해 반도체 수출 저조가 제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직항 노선이 개설돼 있는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주변 아세안 국가 시장에 대한 개척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권장비율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합니다.
또 올 상반기중에 올해 건설사업예산의 61%인 1조 5천억원을 집행하고 선금 지급한도를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부실이나 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재건축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300가구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신축이나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입니다.
100% 융자사업으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1억원까지이며 2% 고정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또 융자 지원 뿐 아니라 28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감면 또는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혜택이 제공됩니다.
제주시가
지난 2020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미지급분
2천 599만 원을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인센티브 대상 가운데 기부를 희망하거나
이사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으로
기탁금은
제주시내 58개 사회복지시설에 사용됩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가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면
상품권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귀포시가 숙박업소와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보험료는 100제곱미터 기준 연간 1-2만원 수준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 업소는 영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업소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 해야 합니다.
서귀포시 내 의무가입 대상은
숙박업과 음식점 등 모두 1천 600여 개 업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