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살림살이 규모는 교육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1조 6천억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아질 전망입니다.

국회 여당이 지방교육재정의 큰 세입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법정전출금을 폐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살림살이 규모는 1조 6천억원대.

이 예산의 80% 정도는 정부 교부금으로, 20%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일부를 떼어주는 전출금으로 채워집니다.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가 지방세입의 3.6%를 지방교육청에 주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조례로 5%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정전출금은 매년 늘어나 올해에만 744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제주도로부터 교부받은 전출금은 2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법정전출금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늘면서 자치단체는 가난해지고 교육당국만 교육재정이 커진다는 이유에섭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법정전출금 폐지가 이뤄질 경우 빨간불이 켜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대학 교육에 쓰겠다며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당장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세수 감소는 2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원래 본 예산에 (법정 전출금) 지금 잡혀있는 게 한 750억 정도인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750억 정도를 우리 교육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면 타격을 받는 건 맞고요."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면 급식과 통학, 수학여행이나 교복 지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육복지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한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 이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전출금 축소를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하는 등 돈줄 죄기에 나서며 지방교육 재정 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