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이후
반대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주민 투표 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주민투표 불수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주에선,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자
반대 단체는
도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은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자체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씽크:심상정/국회의원>
"제주도민들이 거긴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제주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씽크:원희룡 국토부장관>
"제주도민의 결정권은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런 가운데 2공항 반대단체는
계속해서
주민투표를 강조하며 범도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마저 부실 검증 의혹이 불거지고
지역 찬반도 갈리는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해묵은 논란과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이영웅/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집행위원장>
"국책사업들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들, 지역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발언은 도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도민사회와의 약속과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씽크 김문식/성산읍 수산 1리장>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반대단체는
앞으로 한달간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오영훈 지사에게
서명서와 주민투표 요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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