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이틀째인 오늘 도의회의 예산 심사 때 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도 보조금 심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옥상옥,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조속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은진 기자입니다.

도정질문 둘째 날.

제주도의회의 예산 의결 권한과는 별개로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경미 도의원은 의회에서 조정된 예산을 다시 심의를 받는게 적절하냐며 도의회와 보조금심의위의 의결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증액된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금 심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올해 증액분에 대해 심의가 진행됐고 심지어 부동의 되면서 다가오는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올해 예산안 의결 당시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포괄적 동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제주도에서는 이게 관행적으로 아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 관행이라는 이유로 포괄적으로 동의 여부를 했던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좀 제어를 했으면 좋겠다..."

또 김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조금심의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이 단 하나도 없다며 밀실행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원>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100%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통과합니다. 그럼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회의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원>
"밀실 행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영훈 / 제주도지사>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정엽 / 제주도의원>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군 설치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시군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과연 가능한 것 맞습니까?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속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되게 된다면 즉 거기의 핵심은 시군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의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전라북도 특별법 또한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밖에도 도정질문 자리에선 15분 도시 조성과 제주 들불축제,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신설 등 다양한 제주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