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나온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 의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는 대신 대체방안으로 UAM 즉 항공교통을 제시했습니다.
또 전임 도정이 추진한 광역화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 주요 내용들을 허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회기 도정질문 마지막 날.
질의에 나선 강상수 의원은 고령화 등 관광약자를 위한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 의향을 물었습니다.
<강상수 / 제주도의원>
"한라산 케이블카를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준비하고 기초 조사도 하고 여론도 형성하고 그다음 환경 부분도 좀 따져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지사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대신 도심항공교통 UAM으로 한라산을 탐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헬기 착륙장이 이미 한라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UAM) 버티포트(수직이착륙)가 가능한지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한라산 백록담 인근까지도 UAM을 타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조성되고 있는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처리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오 지사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원>
"처리 방법에 대해서 다양화 그다음에 또 다른 많은 곳에서 분산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사님 견해를..."
<오영훈 / 제주도지사>
"분산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대해서 광역화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들어진 시설 또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야 합니다."
오영훈 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인 환경보전분담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원>
"법률안 초안이 되면 그러면 결국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중앙정부라면 기획재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설득을 시켜 나가야 할 텐데..."
<오영훈 / 제주도지사>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바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서 개정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생물다양성법을 통해서 개정을 추진하느냐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이밖에도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기관 통합형 방식을 선호하지만 고집할 이유는 없고 저지리 곶자왈 훼손과 관련해서는 원상회복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했다며
관련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지사로서 찬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환 도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서 많은 의원들이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오 도정의 견해와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질문했지만 제대로운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명확하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도지사 자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찬반 입장 모두 존중받아야 하고 가치와 철학이 다른 상황에서 신중하지 않으면 더 큰 갈등으로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달 8일까지 예정돼 있는 제2공항 경청회 등 의견수렴 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확대해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오늘 도정질문 자리에서 김기환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양식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다른 지역에서 지원했던 내용들을 파악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차액을 지원해야하는지는 고민이 깊다며 발전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찾고 사실상 차액 지원이 아닌 시설 지원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양병우 의원의 영어교육도시 관련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영어교육도시 내 주민들의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요구가 있고 4천 700명의 지역 주민이 도민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만큼 조속하게 행정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고 오 지사는 직접 방문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전기이륜차 775대에 대해 구입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 가운데 4백대는 상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올해부터 3개월 이상만 보험에 가입하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험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또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이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전기이륜차 판매와 영업점에서 하면 됩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이 재공모 절차에도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의원은 당초 지난달 20일 개원 목표로 전국 공모에 나섰지만 병원의 경우 신청자가 없어 개원이 연기 됐습니다.
1차 공개입찰 당시 개원시기가 촉박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돼 개원 시기와 진료 조건 일정기간 유예 등 조건을 완화했지만 2차 공모에도 신청자가 없어 또 다시 개원이 무산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운영 기준 변경 여부와 재공고 일정 등을 다시 조율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관협력약국은 지난 1차 입찰에서 9명이 신청해 대상자를 선정해 계약을 진행했고 의원 개원시기에 맞춰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가 오는 19일까지
취업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올해 2차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75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만 18살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도민입니다.
모집 인원은 120개 사업에 275명으로
주요 도로변과 공공시설 환경정비,
행정업무보조 등 배치돼
다음 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근로하게 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해당 사업 부서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나 어업인도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함께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모두
어가 당 120만 원 입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직불금은
중복 지급이 안 되는 만큼
한 개의 직불제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도정질문 이틀째인 오늘 도의회의 예산 심사 때 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도 보조금 심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옥상옥,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조속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은진 기자입니다.
도정질문 둘째 날.
제주도의회의 예산 의결 권한과는 별개로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경미 도의원은 의회에서 조정된 예산을 다시 심의를 받는게 적절하냐며 도의회와 보조금심의위의 의결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증액된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금 심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올해 증액분에 대해 심의가 진행됐고 심지어 부동의 되면서 다가오는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올해 예산안 의결 당시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포괄적 동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제주도에서는 이게 관행적으로 아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 관행이라는 이유로 포괄적으로 동의 여부를 했던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좀 제어를 했으면 좋겠다..."
또 김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조금심의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이 단 하나도 없다며 밀실행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원>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100%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통과합니다. 그럼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회의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원>
"밀실 행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영훈 / 제주도지사>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정엽 / 제주도의원>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군 설치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시군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과연 가능한 것 맞습니까?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속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되게 된다면 즉 거기의 핵심은 시군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의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전라북도 특별법 또한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밖에도 도정질문 자리에선 15분 도시 조성과 제주 들불축제,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신설 등 다양한 제주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