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특별면회' 현직 경찰, 대법원 '유죄' 확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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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를 특별 면회한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제주 경찰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 경정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2016년, 부하 경찰에게 조직폭력배 특별 면회를 지시하고 입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 경정은 수사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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