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이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과 관계자 등 모두 4명을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달 8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조합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쏜 4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근처를 돌아다니던 떠돌이 개 몸통에 길이 70cm의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들개로 인해 키우던 닭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개를 쫓으려다가 우연히 화살에 맞았다고 진술했으며,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경찰의 탐문수사 등을 통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치료와 퇴마 의식을 한다며 여성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8살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추행 정도와 억대 편취 금액 등을 종합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무속인 역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3 재심 재판에서 제주지법의 재심 개시 결정을 고등법원이 뒤집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고(故) 한 모 씨의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청구건에 대해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고 한 씨는 지난 1950년 남로당을 도왔다는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유족측은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지난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즉시 항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의 파기 이송 결정으로 해당 사건은 관할 재판부인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폭력배를 특별 면회한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제주 경찰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 경정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2016년, 부하 경찰에게 조직폭력배 특별 면회를 지시하고 입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 경정은 수사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하루 제주에서는 모두 1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고령 확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다른 지역 거주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주도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80대 확진자가 숨져 관련 사망자는 모두 27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격리중인 확진자는 698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운데 황사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제주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고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좋음 단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레 낮까지 산간에는 120mm 이상, 남부지역은 80mm 이상 나머지 지역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산지와 남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14에서 16도, 낮기온은 17에서 19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 제주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높이로 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