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있다는 교육청의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이러다보니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당국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침해 신고나 처리를 돕기 위해 학교 내 알바신고센터를 운영중인데 학생들의 호응은 어느 정도 일까요?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20% 가량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용돈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업종별로는 식당에서의 서빙과 청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4%로 열명 중 3명꼴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학교마다 알바신고센터가 운영중이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 나선 이경심 의원은 지난 5년간 28개 고등학교 알바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한건도 없다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심 / 제주도의회 도의원>
"교육청이 말한 세 곳 기관의 전화번호만 안내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아르바이트 활동 중 발생한 부당 모든 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과 학생 보호를 위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에서도 각종 마약 범죄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으로 제주 학생들을 위한 보호 대책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이남근 / 제주도의회 도의원>
"버젓이 마약이 교육시설 주변에서 유포되었음에 그 심각성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며..."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최근에는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신종 범죄까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도내 학생 중 신종 범죄피해와 마약류 사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공공임대 주택 보급사업에 속도를 못내는 지자체와 토지를 맞바꾸거나 중학생들을 위한 실내 놀이체험관 건립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교육행정질문 마지막 날에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관련 교육자료의 부족과 학교 현장에서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교육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반대한다며 다만 생명존중교육과 같은 다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