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줄줄이 해외로…해외연수? 관광?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4.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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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이 완화되면서 제주도의원들의 해외 출장 발걸음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진지 시찰이라는 명목인데, 보는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엄연히 세금으로 다녀오고 있는 만큼 해외 출장에 따른 명백한 결과와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이탈리아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말레이시아로 국외출장을 다녀온지 불과 4개월여 만입니다.

출장목적은 행정체제 개편관련 정책 사례조사와 관광세 도입 등.

하지만 출장일정을 살펴보면 문화탐방 명목으로 바티칸시국 박물관과 콜로세움, 트레비분수, 피렌체 대성당 등 유명 관광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심지어 일정 중 하루는 문화탐방 일정으로만 채워졌습니다.

게다가 출장계획서 내용 대부분이 온라인 백과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달 9일부터 17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출장 계획서를 보면 주요방문지로 도시계획과 관련해 마르크스 광장 등을 선정하고 광장 조성과 활용에 대한 사례 조사와 함께 제주시민복지타운과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 발굴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트램 도입 여부 연구 등을 방문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출장 한달 여 만에 공개한 출장 보고서에는 견학 현장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정책과 관련된 제안과 연구 내용 등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마무리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외 출장을 반영한 발언이나 내용 공유 등도 전혀 없어 깜깜이 외유성 출장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임위도 문광위의 경우 다음달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을 방문할 예정이고 보건복지위 호주, 농수축경제위 몽골, 교육위원회 일본 등 줄줄이 해외 출장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 같은 출장에 지원되는 도민의 혈세는 1인당 최대 320만 원.

여기에 공무원 등까지 동행하면서 출장 인원이 20여 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적절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하고 사후에 또 개인마다 성과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어쨌든 도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매번 반복되는 논란에도 도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관행처럼 계속 이어지면서 해외출장 전 이뤄지는 도의회 자체 심의가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유성 출장을 줄이고 제대로 된 정책 개발을 위한 도의원 개개인의 출장 보고서 작성과 같은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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