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행정소송 패소' 녹색당-시민단체 항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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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공사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녹색당과 시민단체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합니다.

제주녹색당과 시민단체들은 원고 적격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부당하다며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10명 가운데 9명은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아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내일(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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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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