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시작'…다양한 목소리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5.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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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도내 16곳을 대상으로 1차 경청회를 열고 오는 7월과 9월에 2차, 3차 경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경청회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첫 도민 경청회는 제주시 동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구 용역진은 현재 제주도의 행정체제 성과를 분석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은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주민 참여성과 편의성, 지역균형성 등 대부분의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도민과 공직 사회 모두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희재 /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
"행정 효율성은 아무래도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좋게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특히 주민참여 부분은 낮게 나와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하지 않나..."

경청회에 참여한 도민들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많은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동윤 / 제주시 삼양동>
"교부세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제주도에서 적게 교부되고 있고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서 큰 청이 있어야 하고 자치단체장이 많이 나와서 자치권을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여 년 만에 다시 또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김옥산 / 제주시 일도이동>
"그 때 당시에는 특별자치도가 되면 모든 예산이나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낫다고 했었습니다. 불과 10년 운영한 결과 다시 이런 자리를 만들면서..."

1차 경청회는 오는 12일까지 2차, 3차 경청회는 오는 7월과 9월에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또 행정체제개편 도민 참여단으로 활동할 300명을 다음주 안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창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동지역은 두 군데로 나누고 읍면 지역별로 경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도민 공감대 속에 내실있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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