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발전이익 공유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내일(4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태양광발전의 공공적 관리의 필요성과
이익공유화 기금 근거 마련,
이익공유액 표준 산출기준과 적정수준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날 류하늬 한양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발 이익 공유 규정 방안과
이익 공유 수준, 공유액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중앙정부 권한인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권을
제주도로 이양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