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 레포츠공원과 이호 게이트볼장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 행정시가 제주항공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용담2동과 이호동이 제주지방항공청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는 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나 항공청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국유지에 있는 용담레포츠공원과 이호게이트볼장 사용료와 가산금 형식으로 지난해 해당 동에 변상금 9억 여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