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맞는 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오늘,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현행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대안과 과제가 동시에 제안됐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도민과 공직사회 모두 앞선 설문조사에서 현재 제주도의 행정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처음으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퇴보와 도지사 권한 집중, 지역 불균형을 이유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큰 틀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형기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서울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가 그 밑에 자치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치구의 위상을 (행정시에)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은 / 서울대학교 글로벌행정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분권형 헌법개정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다면 최소한 제주특별자치도법 내에서 만이라도 제주도민들이 숙의해서 결정하는 폭을 넓혀주는..."

내년에 있는 총선 전에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도민들의 혼란과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현재 방식처럼 모형을 설계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보단 먼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강호진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동정책센터장>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제주특별법 10조와 8조를 다뤄볼까, 말까. 이 정도 수준이라서 이 부분에 정치권과 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승종 / 제주일보 논설실장>
"(행정체제 모형)안을 놓고 도민 의견을 들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안을 가지고 (논의가 돼야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지역별 경청회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고 숙의과정을 거칠 도민참여단도 곧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혁 , 영상편집 : 김용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