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첫 날부터 의회에서 의결된 보조금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의 재심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이번 추경안이 추경취지에 맞지 않고 지사 공약 중심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한 예산을 다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제주도에 통보했고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보조금심의위의 재심의가 위법하다고 감사결과를 내놨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경호 / 제주도의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예산 편성 전에 심의하는 기구잖아요. 다시 심의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위법하다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내렸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주의 처분했고 그 당시에 기조실장이 사과도 했고..."

제주도는 이 같은 지적을 다소 부정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성율 /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해서 위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최종 권한이 있는 기관의 위법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행정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경제 활력이라는 제주도정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문화예술 홀대론 등이 제기됐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원>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었던 곳, 가장 초토화됐던 곳이 바로 문화와 그리고 관광 분야 아니겠어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런 무너진 문화관광 생태계를 이렇게 좀 복원하고자 하는 그 꿈이 이번에 또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정민구 / 제주도의원>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한 퍼센테지가 한 3%대밖에 안 돼요. 지사께서 얘기하고 집행부에서 항상 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 대한 이런 중요도를 보면 가장, 가장 안 좋아요."

또 민생보다는 지사의 공약 위주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두화 / 제주도의원>
"이번에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민선 8기 공약 지사 사업인 경우에는 너무 쉽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이것이 민생 안정과 연관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주도와 도의회가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면서 보조금 재심의를 비롯한 예산 관련 각종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