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민생예산 - 보조금 재심의 '공방'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5.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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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생예산 공방과 보조금심의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제주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와 민생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도지사의 공약 사업과 시설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본예산에 편성됐지만 이른바 조건부 동의로 보조금 재심의가 이뤄진 사업을 언급하며 본회의에서는 동의와 부동의만 가능한데도 집행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력사업과 결부된 점을 강조했고 본회의에서의 조건부 동의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조금재심의 문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강철남 위원장은 공식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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