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송악산 유원지 사유지 매입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보류하면서 제주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비 161억의 삭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예정된 토지매입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측의 사유권 행사나 국제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논란이 비단 송악산 문제에 한정되는게 아니라 이번 추경을 둘러싼 제주도와 의회간 기싸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 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송악산 유원지 부지 매입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따라 송악산 부지 매입비 161억 원 역시 삭감 가능성이 큰데 제주도가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올해까지 토지매매 대금 30%를 투자자 측에 주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행사나 국제 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투자자 측이 송악산 주차장과 올레길, 진입로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관광객 몫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투자자 측은 최근 제주도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산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덕승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장>
"향후 투자자의 사유 재산권 행사, 국제 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이례적인 기자회견은 단순히 송악산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최근 추경 심의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불만이 복합돼 작용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오영훈 지사는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자리에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원칙과 기조를 가지고 면밀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송악산 관련 처리과정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이미 의회에 사전 설명이 이뤄졌고 환경단체와 해당 주민들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태에서 보류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송악산 관련 외에 관광국 홍보 예산과 전국 최초의 월 5만원씩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거론하며 예산편성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협치로 시작되는 듯 했던 제주도와 의회의 관계가 예산 갈등으로 이어지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런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디자인 :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