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설문조사와
경청회,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현재 진행되는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또 현재의 연구용역 결과로는
중앙 정부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행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61.4%가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 16.7%,
잘 모르겠다 21.9%를 나타냈습니다.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행정시의 자율적 운영 곤란,
주민 참여 약화 등이 개편 이유로 꼽힙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한 중간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현재의 양 행정시 체제 때문이라는
명확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양용만 / 제주도의원>
"15억 원이 투입되는 연구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알 수가 없고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왜 바꿔야 하는지, 도민들의 불만만 있을 뿐




객관적인 분석 결과는 여전히 없고
역시 이번 용역도 돈 낭비가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원>
"행정시 체제로 인해 주민 참여가 약화되었고 기초자치단체일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낮아졌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 어디 있습니까?"




행정체제 개편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동수 / 제주도의원>
"수치적인 데이터, 정량적인 평가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논리를 갖고 행안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제주도는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와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조상범 /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가장 중요한 건 의회에서 이렇게 저희들하고 같이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메시지 신호를 항상 주셔야 합니다. 내용상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드립니다.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회과학에서 정량평가를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증명해 내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 용역은
현재 성과분석과 도민 인식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앞으로 구체적인
제주에 맞는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