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심사 첫 날부터 날선 비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5.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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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을 심사중인 제주도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통해 역대 최대규모인 43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주요사업들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의회간 예산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여러 논란과 관련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제주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시작부터 이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경호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제주도정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예결위 의원들은 제주도가 밝힌 민생경제 활력이라는 추경 기조와는 달리 시급하지 않은 민선 8기 공약사업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15분 도시 정책을 이렇게 홍보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도가 실제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 지금 마을 주민들이 15분 도시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는 상당히 도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의회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제주도가 사업을 홍보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15분 도시, 수소트램 같은 경우도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홍보하겠다... 어떤 시급한 읍, 면, 동에서 행정시에서 시급한 예산들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다."

<허문정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그런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경청해가면서 예산 과정에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송악산 부지 매입 심사 보류 결정 논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도의회를 압박하고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갈등의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양병우 / 제주도의원>
"의회하고 행정에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 싸움, 결론은 누구의 책임도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중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요."

<김성중 / 제주도 행정부지사>
"작년에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어서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조기에 송악산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의회랑 적극 소통하면서…."

이밖에도 예결위 의원들은 재심의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형평성이 결여됐고 실효성 등이 미비하다며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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