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갈등은 추경 심의 전부터 예견됐습니다.
의회에서 증액된 사업의 보조금 재심의부터
추경안 편성 단계에서
의회를 배제하며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제주도와 의회간 협치모습을 보이는 듯 했었지만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주도의
추경 예산의 10%가 넘는 430억 원을 삭감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삭감 규모 입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주요사업들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송악산 유원지 일대 사유지 매입비 161억원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던
월 5만원의 아동건강체험학습비 53억원도 전액 잘려나갔습니다.
상임위원회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소통과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철남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주도에서 의회에 설명이 많이 부족했고요. (송악산 유원지 부지 매입의) 시급성이라든지 매매 계약서의 공정서 부분이라든지
활용계획이 부족했습니다.”
<인터뷰 : 현지홍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물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노력했어야 하는데 의회도 소통이 부족했고 집행부 역시도 소통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제주도와 의회간 갈등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증액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적정성 논란에 탈락하며
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이 추진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같은 사태는 단순히 이번에 한정된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옥상옥 논란을 낳았고
이는 곧
의원들의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 역시 의회와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공약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고
보조금 심의에서도
적지 않게 탈락하며 반발을 부른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대거 삭감하며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지역구 예산 등의 증액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삭감만 진행하며 일종의 불만을 표출한 셈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제주도와 의회간 협치 모습을 보이는 듯 했었지만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삐걱거리며
남아 있는 예결위원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