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과 교통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에서는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차량 등록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제주 인구 수를 넘겼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제주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69만 6천여 대로 70만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 인구 수 67만 7천여 명을 넘긴 수치로 제주에는 자동차가 사람보다 많은 겁니다.

지난 2017년 제주시 동 지역과 중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

지난해부터는 제주의 모든 지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차고지를 증명한 차량은 10만 9천여 대.

차량 등록을 줄여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이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차량 등록 증가율은 4.8%를 나타내며 증가율이 전년 보다는 낮아졌지만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차량 등록은 줄기는 커녕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주에서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은 57%를 넘기며 다른 지자체가 40% 수준을 나타내는데 반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차량을 억제하고 자동차 중심의 도시 공간을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차고지증명제의 취지와는 달리 도민들은 여전히 교통난과 주차난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원>
"15분 도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서 교통수단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앞서가는 도시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교통 분야에 대해서 많은 도시들이 관심을 갖고 개선을 많이 하고 있다..."

<이상헌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도시 공간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특히 장거리 승용차 통행은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도시 기능을 연결하는 데 환경이나 시간이나 비용이나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도시 기능도 좁히고 시설도 적절히 배치하고 자전거나 도보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렇다할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