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파행…제주도-의회 '협치 실종'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5.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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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과 집행을 두고 제주도와 의회가 깊은 반목을 거듭하다 결국 심사보류라는 사상 초유의 파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협치도, 소통도 실종된 결과인데요...

여전히 제주도와 의회간 의견차가 커 당장에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두 기관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실망만 커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 입니다.

본회의를 세차례나 연기하면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올해 첫 제주도의 추경안 처리는 예결위원회의 심사보류로 결정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의 본회의 부결은 있었지만 예결위 단계에서 심사보류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도는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추경 파행으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추경 심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갈등의 시발점인 보조금 재심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심사 보류된 것에 대해 도민 고통과 생계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지 못하게 돼서 도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포인트 등 하루라도 빠른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이번 추경안 불발 사태에서 불거진 보조금 재심사 문제나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입 절차 이행 문제 등 제주도와 의회의 이견이 아직도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추경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2개 상임위원회가 해외 시찰에 나선 점도 예산안의 빠른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양경호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해결할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의원들이 거론하는 보조금 문제나, 조건부 동의도 있고 사전절차 미이행 부분도 있어서..."

이번 추경 파행은 시작전부터 예고됐습니다.

보조금 재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삭감 편성하는가 하면

민생예산이라도 했지만 오히려 토지매입 분야에 집중하는 분위기에 각종 절차 미이행과 지나친 도정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논란을 낳았습니다.

당장에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
"예산을 두고 제주도와 의회 사이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의 갈등만 반복하면서 두 기관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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