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변호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3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7월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살인과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 재판부는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범행 현장 상황과 정황 증거만을 종합했을 때 살인의 고의와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